[사설] 빚 권하는 부동산정책 궤도 수정하라

[서울신문]정부가 그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행복주택의 공급 물량을 6만 가구 줄이고 집주인이 신청해야 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잘한 일이다. 행복주택의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대선 공약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만 애초부터 현실성이 떨어졌던 대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이다. 직장과 가까운 도심에 집을 공급하겠다는 직주근접(職住近接) 개념의 행복주택은 취지는 좋으나 도심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비싼 공사비 등으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착한 집주인을 만나야 가능한 '목돈 안 드는…' 대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가장 큰 궤도 이탈을 수정하지 않은 데 있다. 8·28대책에 이어 이번 보완책의 핵심도 대출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부양이다. 집값 변동에 따른 손익을 나눠갖는 대신 대출이자를 대폭 낮춘 공유형 모기지의 반응이 좋자 대상 가구를 3000가구에서 1만 5000가구로 늘리고 전세 반환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자 부담을 낮춰 주고 떼일 위험을 덜어주며 집값 하락분은 국민세금으로 메워줄 테니 안심하고 빚을 내 집을 사고 전세를 구하라는 주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가계빚(자영업자 제외)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데 빚을 권하는 대책이 과연 정상적인가. 우리는 앞서 8·28대책 때도 정부가 노골적으로 집값이 오를 테니 빚을 내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8월 29일자 사설>이라고 지적했다.

한동안 주춤하던 가계빚은 4·1 부동산대책이 나온 올 2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 증가분의 상당수는 전세 등 주택대출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통계다. 어제 방한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까지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빚을 내 빚을 갚는 가구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인구 감소, 저금리, 주거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집값 하락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추세적 흐름인데도 정부는 손쉬운 대출 처방전만 발급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를 옥죌 것이다. 그 자체로도 모순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론 전세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시대변화에 맞게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 집값 부양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전세 위주의 지원책을 월세로 확대해야 한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임대주택도 더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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