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부동산대책] "하우스푸어 대형주택 매입 年 200가구 불과.. 실효성 없다"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희망 임대주택리츠' 매입대상 고가·대형 주택으로 확대

정부가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희망 임대주택리츠(이하 희망리츠)'의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대상을 고가 대형으로 확대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리츠의 수익성은 어느 정도 담보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부담은 줄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매입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하우스푸어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중소형 주택 매입규모는 1000가구에 불과하고,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 대형 매입 규모는 최대 100∼200가구에 머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희망리츠는 주택담보대출로 허덕이는 하우스푸어가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면 원소유자가 최장 5년간 보증금 인상 없이 월세로 살수 있는 제도다. 다만, 원소유자가 5년 후에도 매입할 능력이 되지않고 시장에서도 팔리지 않으면 리츠 청산이 어려워 LH가 매입자로 나서게 된다.

■전문가들 "실효성 기대 어려워"

하우스푸어 상당수가 대형주택에 쏠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환영받을 만한 조치다. 하지만 현실적인 벽이 두꺼워 하우스푸어 안전판으로서 큰 역할을 기대하는 시각은 찾기 어렵다.

국민은행 임채우 부동산전문위원은 "희망리츠가 매입하는 주택들은 대부분 입지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환금성이 낮다. 특히 대형은 거래부진이 극심해 리츠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5년 후 LH가 짐을 떠안으면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적과 가격제한을 풀어도 실제 매입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상징성은 지니고 있지만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리츠 수익성과 LH 재정부담을 고민하다 보면 현실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기준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어 전체 매입 규모는 100∼200가구가 안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국토부, 가격상한선 등 검토 중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희망리츠의 대형주택 매입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마련은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가격상한선을 두거나 할인율을 적용해 매입하는 등 일정 수준 제한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매입 기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에 할인율을 적용해 리츠가 매입해야 나중에 LH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가격제한을 풀었지만 수십억원의 대형주택까지 매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격에 상한선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적용 중인 역경매 방식 등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린 후 내년 초 세부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라면서 "시장상황 등을 봐가며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 규모가 작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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