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LH, 빚 늘려 '희망리츠' 확대?

[뉴스분석]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논란

집이 있지만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House Poor)'의 집을 정부가 사들이는 '희망임대주택리츠'의 면적 제한(85㎡ 이하)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짓는 '행복주택'은 공급량(20만→14만 가구)이 줄어든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으로 나누어진 서민 대출상품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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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면 집주인은 은행 빚을 갚은 뒤 LH에 임대료를 내면서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제도다. LH는 올해 508가구를 사들였고, 추가 신청이 들어온 810가구 가운데 500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LH의 희망리츠 평균 매입가격은 1억8100만원이다. 과거 집주인들은 기존에 살던 집에서 평균 55만원의 월세를 내며 지내고 있다. LH가 연 3.6%의 수익률로 임대사업을 하는 셈이다.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 금리(4.1%)보다 낮다. 이 때문에 현재 138조1000억원의 빚(부채비율 466%)을 지고 있는 LH가 이 사업 대상을 내년부터 대형주택(85㎡ 초과)으로 확대하면 재무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가격이 매년 1.4% 이상씩 오른다면 LH의 재무상태는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며 "LH가 사실상 주택 거래 침체기를 이용해 투자하는 것으로 봐도 좋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량 축소 계획도 발표했다. 2017년까지 20만 가구를 목표로 한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4만 가구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줄어든 6만 가구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다만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의 행복주택 입주비율은 60%→80%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으로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줄어 저소득층 주거복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대와 예산 부족 때문에 사업 규모를 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꼽힌 7곳 가운데 오류·가좌지구를 뺀 5곳(목동·송파·잠실·공릉·고잔)에서는 주민들이 "사업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밀어붙이기"라며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LH 내부 자료를 근거로 "행복주택 건축비가 민간 아파트보다 최대 4배 비싸다"고 주장했다. "철로 위에 설치되는 데크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예상보다 많아 3.3㎡당 최대 1700만원(일반 민간 건축비 400만원)까지 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국토부가 공급물량을 줄여 주민 반발을 달래고, LH 예산 부담도 덜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도 실장은 "행복주택은 사업비 70%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LH 입장에서 자금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내년부터 각종 주택구입자금 지원상품을 '통합 정책 모기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우회 지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최저 3.3%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 주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금융공사는 금리 3.4%로 돈을 조달한다. '밑지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영향으로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부채는 4조70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상품 통합에 따라 앞으로 주택기금 운영수익으로 이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실 공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더 많은 서민이 더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통합 정책 모기지를 통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1.5% 금리로 집을 살 수 있는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1만5000명에게 추가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10월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이 매매수요 확충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확대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9일부터 2조원을 공유형 모기지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장우철 과장은 "시범사업 대상자 중 80%가 기존 전세로 살다가 집을 샀다"며 "그만큼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취약계층이 주택을 구입할 땐 담보인정비율(LTV) 이상의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LTV 60%의 적용을 받으면 5억원짜리 집을 살 때 3억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데, 소득 하위 2분위 계층에는 차액인 2억원을 추가로 구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도 연구위원은 "이들에겐 주택기금으로 대출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욱·이지상 기자 < isotopejoongang.co.kr >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엔 정부가 주택 구입 지원 상품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우회 지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 혜택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재무건전성 개선과는 무관하다"며 "공사 부채 4조7000억원 가운데 2조7480억원은 담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반 회사의 채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최선욱.이지상 기자 isotope@joongang.co.kr

▶최선욱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isot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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