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부동산대책, 알고보면 집값 떠받치는 정책?

■ 우석훈의 사람이 사는 경제

지난 8월 '우석훈의 사람이 사는 경제'를 통해, 부동산에 관한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렸던 선대인 언론인 출신 경제학자와 8.28 전월세 대책을 전격 해부했다.최근 미친 전세값, 주택 대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선대인 소장은 토끼몰이를 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토끼몰이 당하는 일반 가계들 입장에서 전에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전세에 눌러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새는 전세가가 막 치솟고 있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번 8.28 대책에 대해 선대인 소장은 또 한 번의 집값 떠받치기 대책이라고 표현했다. 포장은 8.28 전월세 대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을 사라는 대책이라는 것이다.8.28 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분양별 대책을 내 놓았는데, 첫 번째는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취득세 같이 세제 대책도 추진하겠다, 바우처라고 해서 저소득층한테 주택 일종의 쿠폰 형식으로 주택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대책인데, 그 주안점은 결국 빚내서 집사라는 대책이라는 것이다.또한 하우스 푸어 문제도 심각하다.집값이 올라서 서러운데 전월세까지 치솟아 서민들 서럽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값을 떨어트릴 생각은 하지 않고 빚내서 집사라는 식인 것이다.이에 선대인 소장은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한 하우스 푸어의 투자 실패로 끝나면 될 문제를 전월세 푸어까지 끌어 들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물귀신 대책이라고 표현했다.이는 곧, 8.28 전월세 대책은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 완전히 역효과 정책이라는 것이다.또한 선대인 소장은 전세, 월세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집값과 전월세가 똑같이 올라가니까 부동산 업자를 대변하는 사람들, 그 부동산 광고에 목매단 언론들이 합작해서 총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언론의 선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집 사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수요를 막 쥐어 짜고 있다는 것이다.한편, 그는 2~3년 범위 안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오를 때는 핵심 지역부터 올라서 꼬리까지 따라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용머리부터 떨어진다는 것이다.버블세븐부터 떨어지면서 순서대로 용꼬리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2009년부터 지방의 대도시로 건너가 부산, 대전, 울산 찍고 다 하락세로 반전하거나 상승세가 마무리됐다.그렇다면 경제학자 선대인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경제상은 어떨까?선대인 소장은 주변에서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사회는 늘 일반 가계 서민들이 당하는 구조라며, 우리 애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혓다.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게 그냥 집값 띄우고 주가 띄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탄탄한 일자리와 괜찮은 소득을 벌면서 삶의 질을 끌어 올려주기를 바랐다. 때문에 선대인 소장은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경제발전의 목표라고 전했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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