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사업 확대해야"

[데일리안=이소희 기자]정부의 8.28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가격의 급증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국토위 김무성 의원(새누리당, 부산 영도구)은 징벌적 규제를 풀고 매입 민간임대로 전세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국토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가 없는 실정으로, 결국 집이 없어 전월세를 사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주택이 많이 공급돼 가격을 하락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이 부족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민간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그들이 대신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언급했다.이어 김 의원은 "과거 부동산 활황기에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성행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당시의 규제가 남아있어 극도의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정당하게 주택을 구입해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임대수입에 대해 성실 납세토록 하는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을 일시적으로 강화해서라도 이들 소득을 양성화해 세원도 강화하고 공급을 늘려 적절한 가격의 전월세 주택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의제를 공론화 해 범정부적 대안을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시)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해결방안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현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임대주택 명칭이 법률상 분류와 불일치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홍보로 인한 혼란을 가중, 공공임대주택의 배분과 관련해 입주자 선정 및 임대조건에 대한 배분기준 등 중요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이 의원은 "택지공급 시 공공주택의 입지가 도심이나 부도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할 경우는 임대주택 관리가 어려워지며 입주자들의 유지관리 의식소홀과 임대료 체납, 수선비용 조달 곤란으로 시설물 노후화가 분양아파트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의원은 "복잡한 법규체계를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선정의 선명성을 위해 중요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면서 "입지선정 또한 직장과 주거공간의 근접성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과 주변지역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노후화된 시설이나 구조보완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변재일 의원(민주당, 충북 청원군)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현재의 정부정책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은 해법과는 정반대의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변 의원은 "주택구매 능력이 있는데도 전세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그 수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의 정책발표에도 전세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의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변 의원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관련 취득세 인하와 저리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의 재검토를 요구했다.변 의원은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정부는 이를 인내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매입임대사업의 확대 등의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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