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정기국회에 달렸다

<앵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이 논의될 9월 정기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입법화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법안은 모두 30여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관련법안과 8.28 전월세 대책 관련 방안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월들어 80%를 돌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지난 7월보다 8백여건 넘게 증가하며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계속 이어질 지 여부는 9월 정기국회에 달려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거래활성화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지연되고 있는 규제 완화책의 조속한 시행 부분도 국회 입법화 과정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부분의 실행 여부, 실행 시기에 따라서 이 대책의 효과가 반감 내지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관련 핵심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 기획재정위 등을 1차로 통과해야만 합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여야 대치로 4년째 국회의 문턱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여야의 대치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가 부동산시장의 방향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