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대책 들여다보니.."집 안 사면 전세난 지속될 듯"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전·월세 대책 효과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박근혜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 세입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출을 확대해 주택 구입을 권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업계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는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이다.

전문가들도 온도차가 있지만 정부 대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저리 장기 모기지는 주거 안정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을 시장에 끌어들일 만하고, 취득세 감면도 상반기 일시 감면 때보다 폭은 줄어들었지만 그간 거래부진을 뚫어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강태욱 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정책 대부분이 주택구입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외경제가 악화되거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번 전·월세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집을 안 사면 전세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야 대치국면 속에 ▲취득세 영구인하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개선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현안이 정기국회에서 제때 처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도 인하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야당이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 대책이 전·월세 대책이 아니라 침체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출을 통한 매매유도는 신규 하우스푸어 양산과 가계부채 확대로 국가부실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사진=세계일보 DB

▶ 바로가기[ 사람을 만나다-스마트피플 ] [ 지구촌 별별뉴스 ][ 세계일보 모바일웹 ] [ 무기이야기-밀리터리S ]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