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분양' 급제동..공급과잉 없애 주택구매심리 살린다

4 · 1대책 후속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 방안' 의미 · 전망

수도권 주택공급 매년 1만6000가구 초과저성장·인구증가둔화 등 수요감소 불가피

공공분양주택 승인·청약 2017년뒤로 연기민간아파트 금융지원 통해 공급축소 유도

전문가 "집값하락 불안 사라져 구입 늘것"인허가 통한 주택축소 효과 빨라야 1년뒤수요자들 공급축소 체감은 더 늦어질수도

정부가 24일 발표한 4ㆍ1 대책 후속조치의 핵심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줄여 시장을 회복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수도권 주택 수요가 위축된 데 반해 주택 공급은 너무 많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수급 불균형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 주택 수요는 연평균 24만8000여가구였으나 공급은 26만4000여가구로 매년 1만6000가구 넘쳤다. 특히 올해 이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는 등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는 연간 22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는 데 반해 수도권 주택 공급 규모는 25만가구(현재 사업승인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과잉 공급이 계속될 경우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축소 계획을 처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4ㆍ1 대책 후속조치의 핵심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줄여 시장을 회복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 지구의 청약을 연기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4·1부동산대책 세부실행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정부가 마련한 주택 공급 축소 방안은 당장 올해와 내년으로 예정된 공공분양 물량의 사업 승인과 청약 시기를 2017년 이후로 늦춰 향후 4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다. 2016년까지 매년 평균 4만가구 규모로 2016년까지 17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민간 분양도 분양 보증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준공 뒤 분양하는 '후분양'을 유도하는 금융지원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축소하거나 분양 일정을 늦춘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도권 주택 공급 감소 계획이 침체된 시장을 살리는데 상당한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공급 물량이 줄면 주택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와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주택 공급 축소 계획으로 시장이 단기간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관측도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허가를 통한 주택 축소 계획은 짧아도 1년이나 1년6개월 이후 효과가 나타난다"며 "공급 축소 물량 조절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택 수요자가 공급 축소를 체감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해소를 해소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해 온 '밀어내기 분양'은 이번 후속조치로 점차 사라질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대다수 건설사들이 미분양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이라도 미리 사 놓은 땅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분양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보증 지원, 리츠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통해 분양을 늦추거나, 준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건설업계의 무리한 분양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