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추가분담금 최대 40% 줄어든다

수도권 2만6000여가구, 분양가 달라 명암 갈릴 수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이민찬 기자]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공동주택에 대해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시장은 반색했다. 지난해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문제로 수평·별동증축만 허용했던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조합의 추가분담금이 약 40% 줄게 되면서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다. 침체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 같은 대책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형근 SH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수직증축 허용을 계기로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리모델링 본연의 취지인 노후설비를 고쳐 주거성능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과밀 우려에 대해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수백가구씩 증가하는 것보다 도시과밀 우려는 낮다"면서 "주거성능 개선과 일반분양 물량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분양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리모델링사업 성공의 관건이 되면서 아파트의 입지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분양의 성공 여부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지를 배려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잘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추진 단지 2만6000가구=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수도권에 36개단지 2만6000여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수익금 때문에 지역·규모별로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현대2차, 강남구 도곡현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강남 등 입지가 좋은 지역만 리모델링이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똑같이 가구 수가 증가한다고 해도 지역별로 분양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싼 동네'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시세가 높아 이들 추후 일반분양으로 얻을 수익금이 높다. 공사비 등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으로 가구 수가 비슷한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1753가구)'와 수원시 정자동 '동신2차아파트'를 보면 알 수 있다. 두 아파트 모두 15%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대치는 263가구, 동신2차는 299가구 증가한다.

반면 단순 수익금은 가구 수가 약간 적은 대치가 1012억50만원으로, 447억3248만원인 동신2차보다 2배 이상 많다. 대치 주민들이 동신2차 주민들보다 부담이 2배 이상 줄어든다는 의미다. 단순 수익금은 단지의 평균 매매가격에 가구수 증가분을 곱한 결과다.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계산했다.

하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성급한 기대 또한 금물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수직증축으로 가구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만큼 절차가 늘어나 기한이 길어질 수 있고, 안전성 문제 또한 여전히 핵심 쟁점사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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