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100일..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은?

■ 이슈메이커 - 표학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6월 4일이면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이다. 동반성장과 창조경제의 가치를 내걸었던 새정부 초기지만 기업들은 신바람 나는 분위기가 아니다. ◇ '새정부 출범 100일' 평가 해보면…세계경기가 계속 불황 상태고 국내경제도 주름살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기업 규제 문제들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 다만 박근혜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복지정책 내지 경제민주화정책 입법화 과정을 보면 속도조절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일방적으로 대기업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 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 '글쎄'…정부 정책 인식은?당초 기대보다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추경, 부동산대책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지만 두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되야 할 것으로 본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대기업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마치 IMF위기를 맞이한 상황처럼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위기관리 정책도 병행해서 시행해야 한다. ◇ 창조경제, 원래 개념과 다른 점이 보이는데?창조경제가 익숙하지 않은 게념이지만 호킨스는 ICT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SW, 문화 콘텐츠를 강조하고 젊은 세대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얘기했다. 다만 창조경제만으로 일자리 창출 물꼬를 트기는 어렵다.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 30대 대기업 양극화 현상 극심IMF위기 이전에는 30대 대기업이 어느 정도 균형 유지가 됐다. 그런데 IMF위기를 거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30개 집단내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졌다. 우리가 얘기하는 상위 5개 그룹의 현금보유율은 14~20배 가까이 쌓이고 있다. 그에 비해 하위 10개 그룹은 이자부담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하위 4~5개 그룹은 올해 내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자금이 넘치는데 제대로 투자처를 못찾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자금압박을 받는 양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 건설·해운·조선업, 자금난 '골머리'전반적으로 세계시황 자체가 안 좋다. 특히 해운이나 조선은 아주 안좋고 건설도 수주시장이 좋지 않다. 국내외적으로 다같이 수요가 줄어드는 경기불황의 전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대기업군들은 침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 일부 기업 한계 상황, 금융권에 '그늘'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지원했던 포지션이 점점 부실화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대손충당금도 쌓고 자금이 옮겨가는 것을 막아야 겠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단순히 대출하고 예금받는 기능에서 벗어나서 구조조정까지 개입할 수 있는 금융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4~5개 대기업집단의 부실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전적 혹은 사후적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몇 년 전 대우 사태, 아시아나그룹 사태 등을 보면 정부가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양태로 가다가 대규모 좀비기업들이 나타나고 금융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IMF 때와 다른 것은 금융권 부채가 특정그룹에 일방적으로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 분산되고 있지만 정책금융기관들의 부실대출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경제정책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 CJ그룹 비자금 문제, 기업 신뢰감 바닥대기업집단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배구조를 보면 오너 지분율은 10%가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90%에서 외국인지분이 30~40%, 50~60%는 국민적 자본이다. 대기업집단이 하나의 자산인 동시에 부채이도 하다. IMF 위기를 보면 중소기업군이 망해서 IMF위기가 온 것이 아니다. 30대 그룹 중 15개 그룹, 중하위 15개 그룹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터진 것이다.결국 그 기업들에게 대출해준 메이저뱅크들이 파산상태에 들어갔고 국가적 부도위기로 창출된 것이다. 그런 구조가 지금도 크게 개선된 것은 없다. 따라서 대기업집단도 지배구조를 갖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국민적 자본이 모인 우리경제의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부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자산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좋다. ◇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달성 과제지금까지 너무 선거공약에 집착한 면이 있다. 공약은 충실히 이행해야 겠지만, 4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는 것임에도 급하게 하려고 하면 다른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고용목표를 70%로 만드는 것은 좋지만 70%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억지로 숫자에만 매달리면 왜곡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조금 더 여유와 유연성을 가지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너무 고용 목표 달성에만 매달려서 거시적인 경제정책 균형감각을 상실할까 봐 우려된다. 4년 동안 여유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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