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되면 알뜰폰 써라? 속편한 미래부

[오마이뉴스 김시연 기자]

▲ 이동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이 14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동통신서비스 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통신비 부담돼? 값싼 알뜰폰으로 바꿔!"

박근혜 정부 가계통신비 대책은 한마디로 '선택적 복지'였다. 모든 통신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통신요금 인하(보편적 복지) 대신 알뜰폰(MVNO) 시장을 통해 일부 적극적인 소비자들 부담만 낮추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4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동통신서비스 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 요금을 낮추는 한편 이통사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아 알뜰폰과 자급제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알뜰폰 요금 인하... '약정 노예'에겐 '그림에 떡'

이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 이동통신망을 빌리는 대가로 이통3사에 내는 도매대가를 낮추고 전국 우체국을 통해 알뜰폰을 판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성 도매대가는 1분당 54.5원에서 42.3원으로 22%, 데이터는 1MB(메가바이트)당 21.6원에서 11.2원으로 절반 가까이(48%) 낮아진다. 현재 알뜰폰 3G 요금도 이통사보다 20~30% 정도 싼 편인데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CJ헬로비전, KCT(한국케이블텔레콤), 온세텔레콤 등 20여 개 알뜰폰 사업자들은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만, 정작 2~3년 '노예 약정'에 묶여 통신사를 옮기기 어려운 대다수 소비자들에게는 '그림에 떡'이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할인 요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위약금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동전화 가입비를 올해 3분기 40% 낮추고 2015년까지 완전히 없애기로 했지만, 이 역시 번호이동이 잦은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이다. 정작 알뜰폰 사업자는 이미 프로모션 등의 형태로 가입비를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또 3G에 이어 LTE도 소비자 이용 패턴에 맞춰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형(맞춤)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요금제가 바뀌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아울러 알뜰폰과 자급제폰 활성화에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같은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막고 고가 요금제를 3~6개월 정도 쓰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더 주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다 적발된 이통사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 1%에서 2%로 두 배 늘리고, 보조금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더 큰 제재를 줘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조금은 묶는데... 단말기 출고가는 제조사 맘?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과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보는 MWC2013' 행사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4를 살펴보고 있다. ⓒ 김시연

하지만 조만간 단말기를 바꿀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당장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미래부는 이처럼 이통사 보조금 과열 경쟁을 철저히 묶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단말기 출고가 거품 해소 대책은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별적 보조금 조사시 제조사 장려금도 함께 조사해 제재하겠다는 게 고작이다.

이에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말기 제조사를 상대로 가격을 인하할 직접적인 방안은 없지만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과 통신서비스 연계를 끊으면 (단말기 가격도) 제값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갤럭시S4 출고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단말기를 별도 구입한 뒤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자급제 사용자에게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분리요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지난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분리 요금제와 보조금 공시 법제화가 지나친 규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동형 국장은 "8만7천 원짜리 세컨드폰도 나오고 20만 원대 갤럭시 에이스도 나왔는데 보조금 문제가 해결돼야 소비자도 (자급제로) 눈을 돌리고 출고가 거품도 빠질 것"이라면서 "10~20만 원짜리 자급제 단말기가 있어도 (보조금으로) 180만 원 주겠다는데 누가 쓰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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