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정치권 협조 없이는 반쪽대책 전락"

전문가들 우려 잇따라..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MB때도 국회서 불발돼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해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도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폐지안이 수차례 포함됐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불발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 특히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오후 발표하는 대책에는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거래활성화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제기되고 있다.

주택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규제들이 완화되거나 폐지가 불가피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도 매번 두 제도의 폐지가 포함됐지만, 한 번도 국회 동의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에서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야권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것이 원인이다. 또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취득세 완화,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도 세법과 주택법 등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가 필수 사항이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아무리 내놔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헛공약이다. 실제 취득세 감면 연장안도 새 정부가 약속했던 사안이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는 데만 3개월이나 걸렸다.

또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과거 집값 급등기의 정책들을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정책 내성이 발생하면서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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