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朴 당선인 '하우스푸어' 공약에 반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상당한 시각차 드러내

[세계닷컴]

김석동 금융위원장(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나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31일 김 위원장은 기자단과의 송년 다과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채권?채무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며 "이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키고 도덕적 해이를 막아 국민 경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문제해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의지를 갖췄을 때 가계부채가 정리될 수 있다"며 "무조건 정부가 나서서 개인 채무자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언급은 사실상 정부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별제권의 법적 검토, 다중채무자 관련 사안, 은행의 공동보조 등에는 정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Segye.com 인기뉴스]

▶ 바로가기[ 사람을 만나다-스마트피플 ] [ 지구촌 별별뉴스 ][ 세계일보 모바일웹 ] [ 무기이야기-밀리터리S ]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