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새해 과제는 경제민주화, 가계부채 해소"

31일 대국민 신년사

[CBS 이재준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1일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연체된 가계대출 채권을 매입, 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세 원장은 31일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만기연장이나 상환방식 변경 등으로 자율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해 가계부채 해소와 신용회복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또 새해 역점 과제로 '경제 민주화'를 꼽았다. "과도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문제, 부동산 침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 중산층 비중 감소 등으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돼 내수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수평적 분업구조를 만들어 경제력 집중도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임진년(壬辰年)이 저물고 소망과 기대 속에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해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2012년은 '낡은 것을 바꾸어 새 것으로 만든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그동안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다소간 회복하고, 당면한 금융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한해였습니다.

먼저, 유럽발 재정위기와 가계부채 등 대내외 금융불안에 적극 대응하는 선제적인 리스크 감독을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고, 가계부채 등 잠재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시 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대주주 감시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감독·검사 패러다임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5월 금융소비자 보호부문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원장 직속으로 설치하였고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리포트를 발간하였으며, 금융관행 개선 TF를 통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관행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11회에 걸친 캠퍼스 금융토크를 개최하여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을 실시하였고 군부대, 지자체와의 MOU 체결을통해 군장병 및 지역주민에 대한 현장중심의 금융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교의 금융교육 표준교재를 개발·보급하여 금융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이나 재래시장 주민 등 소외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사랑방버스를 도입하고, 25회에 걸쳐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셋째, 서민금융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등 서민금융지원 및 사회공헌활동도 확대하였습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118만여명에게 약 10조원을 지원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으며,은행의 자율적 프리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법인카드 포인트를 모아 금융피해자 지원을 위한 새희망힐링펀드도 출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약 8.6만여건의 상담·피해신고를 접수하여 10,702명의 불법대부업자를 검거하는 실적도 거두는 한편, 보험사기,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정치테마주 등 4대 금융범죄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3년의 경제·금융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필두로, 미국의 경기침체,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부채, 내수 둔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는 우리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거운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가계·기업의 부실 확산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및배당자제 권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잠재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여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저신용·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의 리스크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여 연체된 가계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함과 더불어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 해소와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잠재위험 해소를 위해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과도한 가계부채 및 자영업자 문제, 부동산 침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 중산층 비중 감소 등에 따른 경제양극화 심화가 내수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수활성화를 바탕으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적정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수평적 분업구조로의 전환 등 경제력 집중도 완화와 동반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과 동산담보대출 및 상생보증부대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TF를 추진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해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을 세분화하여 상환능력별로 다양한 서민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10%대 신용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민금융 5대 과제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체된 학자금대출은 취업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추심을 중단하고,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토록 하는 등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소프트웨어 혁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제재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대출금리나 수수료 등의 비교공시와 금융소비자 리포트 발간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겠습니다.

현명한 금융소비자(Wise Consumer)들이 많아져야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각급 학교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및 맞춤형 금융상담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자기정보 접근권 보장, 집단분쟁조정제도, 민원조사실의 현장조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사후적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저금리·저성장·고령화 등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리스크가 아닌 성장기회로 만들기 위해 감독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저금리·저성장·고령화 기조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상품, 사업의 다각화 유도와 해외진출 확대 등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체질을 강화하고, 고위험상품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원활하게 도입,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금융소비자의 연금저축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도록 유도하고, 공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완기능을 담당하는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인사혁신과 내부통제 강화, 구태의연한 검사관행 혁파와 검사선진화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상시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감독, 검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공단, 군부대,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감독에 박차를 가하고 캠퍼스 금융토크와 FSS 금융아카데미를 확대, 개선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

금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작년보다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이란 말도 있듯이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 금융감독원은 다같이 힘을 모아 도약의 발판이 되는 한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zzlee@cbs.co.kr

● 권혁세 원장 "서민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도입"

● 권혁세 "금융 소비자 피해 제재 강화해야"

● 권혁세 "내수경기 침체 등에 대비해 대응방안 검토하라"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 뉴스앱의 최강자! 노컷뉴스 APP 다운로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