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 허용" 새누리 택시 공약

[데일리안 = 김현 기자]

◇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PG 할당관세 및 각종 세제지원 연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은 26일 LPG 할당관세 및 각종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 이외에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오던 비과세 감면과 LPG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키로 했다. 택시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도 약속했다. 그동안 법인택시는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온 반면 개인택시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던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면제키로 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버스전용차선과 출퇴근 시간 경부고속도로 수원~한남동 등 일부구간에 택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약발표에 배석한 나성린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택시 진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버스업계,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업계 등 세 단체와 좀 더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CGN, 경유 등 택시연료다변화 △중앙정부 차원의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 유도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택시 감차와 관련해선 개인이 혼자 운행하는 개인택시보다 1대로 24시간 운행하는 법인택시의 감차효과가 2배 크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상의 대책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것"이라며 "필요예산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최근 부산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조연맹, 개인택시운송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전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5회에 걸쳐 택시기사들과 택시운송사업주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택시업계는 승객 감소와 공급과잉, 연료가격 상승에 따라 삼중고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채산성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인정 법제화를 비롯해 LPG 가격 안정화 및 개인택시에 대한 각종 부가세 면제 적용, 감차 보상에 대한 국비 지원, 연료 다양화, 택시비 인상, 택시 전액관리제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택시 관련 공약을 먼저 발표한 데 대해 "택시는 교통문제에 있어서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떼어서 해결책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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