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추가 경기활성화 대책] "큰칼 써야할때 또 스몰볼" 꽁꽁 언 시장에 실망감만

정부가 10일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단계 대책을 내놨다.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그러나 이번 대책만으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잔뜩 기대했지만 정부가 풀어낸 대책은 부동산과 자동차 세금을 낮추는 것 말고는 눈여겨볼 게 없다. 이것만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국내 경기에 자극을 주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내년에 지급할 근로소득세 환급금을 올해에 미리 풀자는 계획도 '조삼모사' 격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큰칼을 써야 할 시기에 다시 스몰볼(small ball) 대책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중심으로 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세금 인하, 근로소득세 징수 연기 등을 통해 올해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우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제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해 매달 고용주(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근로세액을 평균 10% 수준으로 낮췄다. 시행은 9월분 급여부터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개소세)율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인하한다. 승용차의 개소세는 2000cc 이하는 5%에서 3.5%로, 2000cc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낮아진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의 개소세는 5%에서 3.5%로 인하된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주택거래 취득세는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2%에서 1%로 인하한다. 다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포인트 인하한다.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에 적용하고 연체율 인하는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마저 부진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얼마나 약발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위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감액 규모는 미미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도 심각한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실제 수출이 7월과 8월 두 달 연속으로 감소해 내수와 수출 모두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강력한 추가 내수부양책을 기대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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