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정부의 DTI 규제 완화에 '갸웃'

[데일리안 조성완 기자]

◇ 친박계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출시 적용되는 DTI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이미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친박계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출시 적용되는 DTI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이미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가 최근 한 토론회에 출연해서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앞서 16일 박 후보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는 찬성한 반면, DTI 규제완화에는 "오히려 가계 부채를 늘리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가 그간 부동산업계의 거센 요구에도 DTI 완화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었기 때문이다"면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신용등급에 반영하기 위해 예의주시하면서 방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작년 말 가계부채는 921조원으로, 4년 전보다 40% 증가했고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DTI가 안 풀려 집이 안 팔리는 것인지, 돈 있는 사람이 집값 동향을 관망하느라 집을 안 파는 것인지, 돈 없는 사람이 아예 감당할 수 없어 집을 못 사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박 성향인 황우여 대표는 이날 "당이 여러 번에 걸쳐 요구한 내수 진작책에 대해 (정부가) 일부나마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DTI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황 대표는 "특히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시급한 문제에 대해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며 "여러 세제 지원책의 정부 입법화를 조속히 마쳐 서민들이 기다리는 상승효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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