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DTI 규제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뉴스와이어)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보완을 하겠다고 한다.

경실련은 DTI 금융규제의 목적, 그리고 현 부동산 시장의 거래부진의 원인을 고려한다면 내수활성화 대책으로서 이러한 금융규제 완화 논의는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같은 대책은 부동산 투기조장을 통해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실과 함께 금융부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제도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먼저, DTI는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등 내수와 연계된 제도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11조원이다. 2007년 665조원에 비해 4년새 무려 37% 가까이 늘어났다. 가계부채의 3분의 1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지난 5월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계속 상승해 0.85%까지 올랐으며 우리의 가계부채의 핵심구성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를 안고 있다.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도 시한폭탄으로 부실화 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담보대출을 더욱 늘리도록 하는 DTI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는 우리 금융과 경제를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둘째, 현재의 부동산 거래부진의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DTI 금융규제 완화책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을 크게 할 뿐이다.

이미 경실련은 DTI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논거를 수차례 들어왔다. 현재 부동산 가격하락과 시장침체는 그동안 거품이 확대되며 많이 올랐던 가격이 조정을 받아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급격한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공공주택 확대 등 연착륙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집값 안정의 근간을 흔들고 다시 투기와 거품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건설업자와 은행만 배를 불리는 DTI 규제완화를 펼칠 시기가 아니다. 이는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을 크게 할 것이다.

셋째, 빚내서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은 결과적으로 '하우스 푸어'만을 양산하는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다수 국내외 경제전문가가 지적하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금융위기 발생 위험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놓으며 가계부채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반면, 국토부를 비롯한 청와대,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기활성화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호 모순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은 혼선을 겪고 있다. 빚으로 소비, 특히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하우스 푸어'만 양산되고 있고,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로 인해 정부가 원하던 소비진작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 사이 건설업자와 은행들만 엄청난 분양가이익과 이자수익을 올려 왔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가 여전히 국내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내수활성화를 위해 섣불리 DTI 규제를 푼다면 자산 거품이나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DTI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내수 진작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확대, 일자리 확대 등 가계부채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내수 진작을 달성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건설회사 CEO 출신 경제대통령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구태의연한 경제정책관의 한계를 시급히 벗어나야 국민들이 하우스 푸어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내수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개: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출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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