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활성화에 총력..DTI 규제 완화 '만지작'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 결과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22일 유럽 재정위기 여파에 대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또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DTI 규제를 일부 보완키로 입장을 모았다. 마지막 카드로 남겨둔 부동산대책을 꺼내 든 것이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DTI 규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DTI 규제는 현재 서울 50%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서울에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DTI 규제를 확대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 데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서 강남 3구의 DTI를 40%에서 50%로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자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일부 완화를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도 국회와 협조해 진행키로 했다. 하반기 경제대책에 제시됐던 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뱅크와 3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P-CBO) 발행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휴가를 반드시 가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민간기업의 회식을 권장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텔 관련 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에 대한 사전심세제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들은 연초에 세운 투자 및 고용 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U턴 기업과 가업승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나왔다. 경제부처 장관들과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응해 규제완화를 비롯한 미세조정과 구조적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토론회는 소비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투자 활성화 등 3가지 주제로 열렸으며, 오후 3시에 시작해 오전 0시45분에 끝났다. 저녁식사 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도 8시간45분 동안 토론이 이어졌다. 오후 10시10분에 있었던 마지막 휴식시간에도 이 대통령은 야식으로 나온 찐감자를 먹어가며 참석자들과 스탠딩 토론을 이어갔다.

정부는 23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토론회 논의 사랑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세제지원은 8월초 세제개편방안에 반영키로 했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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