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우스 푸어 문제 손 놓고 있을 때 아니다

은행권의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말 현재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은 1.56%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의 네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새로 분양하면서 중도금과 잔금, 이주비 용도로 계약자에게 집단대출을 알선해줬으나 계약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 표면적 이유는 계약자와 시공사, 대출은행 간의 분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쟁이 일어난 배후에는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라는 근본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즉 아파트를 분양 받았지만 기존 주택의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아예 팔리지 않자 막상 입주시점에 중도금과 잔금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계약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여기다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 가격마저 분양가를 밑도는 사태까지 빚어지면 계약자는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만다. 입주도 하기 전에 하우스 푸어(House Poor)로 전락하는 것이다.

　특히 분양시장에서 집단대출의 연체 증가는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실화할 전조(前兆)라는 점에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신규 분양이 대부분 기존 주택의 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연쇄적인 연체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자칫하면 가계발 금융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더 이상 하우스 푸어 문제를 방치할 때가 아니다.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 채식 아닌 개고기만 먹은 암환자, 놀랍게도…

▶ 통진당 61명이 중국집에 산다고? 또 유령당원

▶ 군번도 계급도 없는 유격군, 고향땅 북한서 게릴라전

▶ 경기도 포천 땅·하늘서 포탄 3000여 발이…

▶ 日정치인, 49명 의원들 호텔로 불러 한명씩…

▶ 임신 중 남편 사망하자 돌변한 시부모, 보험금 30억을…

▶ "출장·가정 중 택하라는 아내에 회사 넘겨 대박 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