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분양가 상한제 폐지 효과 제한적"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발표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침체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주택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로는 시장 침체기를 회복세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번 조치가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팀장은 또 국토부가 규제 완화 법안 입법을 추진하지만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데 만약 통과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팀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주택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채훈식 부동산 1번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로 그동안 수익성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 실장은 현재 주택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심리가 꺾인 데다 시장이 너무 침체된 상황이라 이번 조치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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