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17번째 부동산 대책..만성 대책에 구매 심리 약화 시장 왜곡 커진다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정부가 10일 '5ㆍ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벌써 현 정부 들어 17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강남 규제의 전면 해제와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독려다. 과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요건 완화와 양도세 중과 완화 카드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던 수요 진작책의 초점이 이번에는 무주택자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선 시큰둥한 반응이 주를 이룬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는 평가가 쏟아진다. 대책의 효과를 기대하는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취득세 인하나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파괴력 있는 내용은 고스란히 빠져 있어서다.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시장에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찔끔찔끔 내놓는 대책에 시장 참여자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은 지 오래다. 더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부동산 대책 발표 시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제는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또 머지않아 다음 대책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수준이다.

반복되는 대책 속에 시장의 왜곡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대형건설사의 한 임원은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시장에서는 거래가 이뤄져야 하지만, 매수자들은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다음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심리로 일관하고 있어 고민"이라며 "이미 말기암 환자가 돼버린 부동산 시장에 계속 링거만 주사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털어놨다.

실제 정부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주인들은 한껏 기대감에 호가를 올려보지만, 이는 삼일천하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팔려는 이와 사려는 이가 동상이몽을 하며 호가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추격 매수세가 이뤄지지 않자 매도자가 결국 백기를 들고 호가를 내리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도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일부 오르기도 했지만, 대책 발표가 임박해서는 가격이 되레 내려가는 현상이 목격됐다.

김규정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책에서 거래규제가 대거 해제돼 집을 팔려는 사람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이에 반해 취득세 인하가 빠진 수요 진작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감이 있다"라며 "구매 심리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 매물만 늘어나게 되면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점이 부담 "이라고 설명했다.

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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