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式 소셜믹스 임대주택..'차별·역차별'로 시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또다시 갈등을 불러일으킨 꼴이 됐다.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서 소형평형 확대를 요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임대주택 공급에서 입주민을 위한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의도는 좋다. 세입자의 차별과 소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 라는 사회 인식을 개선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소셜믹스'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또다른 문제점이 있다. 임대민과 일반 주민의 출입구를 따로 설계해 논란을 빚은 마포구 합정동의 한 주상복합은 나중에서야 임대민에게 사용권을 부여했지만 고가의 분양가를 내고 입주한 일반 입주민들의 입장은 배제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사는 공간을 짓는다는 원초적인 개념에서 보면 누구에게든 거주공간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되지만 본인들의 재산을 본인을 위해 쓰는 과정에서의 역차별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동등한 자재와 마감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서울시에서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는 임대 아파트의 경우 마감 수준을 분양 아파트와 동등하게 맞출 경우 조합원들이 건축비 상승분을 그대로 떠안야한다. 그렇다고 분양 아파트의 마감재를 임대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불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높다.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에도 '소셜믹스'에 대한 서울시와 집주인들의 이견이 발생했다. 당시 서울시는 안건으로 올라온 개포주공 2·4단지와 개포시영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했다. 이유는 '소셜믹스 구현, 다양한 디자인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동 배치 검토'였다. 임대주택을 저층으로 한 곳에 몰아넣고 가로변에 따라 단지를 배치한 계획안에 문제 삼은 것이다.

이곳 주민들 역시 "재산권 침해"라며 서울시에 항의한 바 있다. 특히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소셜믹스'를 두고 서울시와 집주인들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당초 소셜믹스 정책은 개발이익 환수 등의 차원에서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이제는 차별을 확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그려놓은 '계층간 구별없이 동일한 환경과 권리를 보장받는 모습'은 찾기 힘들다. 소셜믹스에 대한 개념이 '차별 아니면 역차별'이라는 흑백논리로 전락된 이유에서다.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은평뉴타운의 소셜믹스 단지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분양과 임대주택간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법령체계가 이원화되다보니 서로가 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각각의 의견을 중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운영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세입자와 임대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 재산이 걸린 문제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이번 발표는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라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법령체제 정비안 등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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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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