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꺼낼 카드도 없는데.." 국토부 속앓이

국회 파행으로 규제완화 법안 무산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국토해양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국회 파행에 따라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될 운명에 처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으로는 △강남 3구 투기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보금자리ㆍ민영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제도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폐지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안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ㆍ7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본회의 상정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2009년 2월부터 줄기차게 밀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역시 이번 국회에서 결론을 못 낼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맞물려 사실상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던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지난해 9ㆍ12월에 이미 꺼내들었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는 식으로 규제를 축소했다. 지난해 12ㆍ7대책에서는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맏형 격인 '분양가 상한제'가 건재해 시장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문제"라면서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현재 효과를 발휘한다기보다는 시장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DTI 규제 완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이 중 파급력이 가장 큰 DTI 규제 완화는 기획재정부에서 가계부채 증가 위험을 이유로 줄곧 반대하고 있어 불투명하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역시 재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국토부 단독 실행은 어렵다.

국토부도 국회 계류 법안 외에 사실상 대안이 별로 없음을 인정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부 소관인 DTI 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국회 계류 법안을 빼놓고는 사실상 국토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거래 활성화 카드가 별로 없다"며 "국회에서도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 민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진 기자 / 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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