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밀어붙이기.."정치권 반대 상관 없다"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기사보강 : 19일 오후 2시 30분]

4·11 총선 일주일 만에 정부가 'KTX 민영화'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정부는 19일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이날 내 이를 바탕으로 한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다. 다만 정부는 민간사업자 선정시기를 당초 예고한 올해 상반기로 못 박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에 공고를 내도 검증 절차를 감안하면 7월에야 민간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며 "민간사업자 선정은 올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정치권의 반발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정치권의 반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5%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성호 차관은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반대를) 가정하지 않고 있다,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민간사업자 수익률 6%... 많은 기업 관심을"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간사업자가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부산, 수서~목포 간 KTX 노선을 15년 동안 선로임대 방식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민간사업자는 선로임대료로 매년 운송수입의 40~50%(약 4000억~5000억 원)를 정부에 내게 된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6% 수준이 될 것"이라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KTX 운임을 현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운임 대비 80~8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이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운임인하를 통한 국민혜택은 연 2000억 원, 15년간 3조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대기업 특혜 시비 논란을 감안해, 민간사업자 지분의 51%를 국민공모(30%), 중소기업(10%), 공기업(11%)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모범사례 꼽더니, 이제와서 다르다?

이날 발표에서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은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운임인상으로 논란이 된 서울 지하철 9호선과 다르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하지만 김한영 실장이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민자사업의 모범사례로 꼽은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김한영 실장은 "9호선은 민간사업자가 일부 기반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는 한 운임(인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라면서 "반면, 수서발 KTX는 민간사업자가 선로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운영영업만 하는 구조다, 또한 운임 상한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운임을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한영 실장은 지난 1월 16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처럼 철도(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 될 수서발 KTX) 역시 운임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장 큰 논란인 운임 인하 가능성과 관련, 국토부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고용석 철도산업팀장은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6%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운임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는 데 그쳤다.

운임 인하의 근거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기대효과' 보고서가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어, 정부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서~부산, 수서~목포를 합쳐 모두 68편성의 KTX를 투입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정정래 코레일 미래전략기획단 처장은 지난 1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수서~부산, 수서~목포 두 노선의 KTX 차량 구입 계획은 22편성으로, 보고서 내용대로 68편성을 투입하려면 새로운 선로를 깔아야 할 정도로 비현실적이다"며 "20% 운임 인하라는 가정 하에 숫자(수요)를 꿰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속도전에 각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8~20일 쟁의여부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21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연다. 또한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민영화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도 'KTX 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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