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수도권 부동산 거래 실종.. 활성화 방안 고민"

[서울신문]정부가 거래 실종상태인 수도권 부동산 경기 살리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간담회 조찬강연에서 "지방은 그래도 거래가 상당히 있는데, 수도권에는 거래 자체가 실종됐다."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대책과 관련,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8대 국회 종료 전 임시국회를 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의 잇따른 발언으로 인해 당정이 5월 중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와 관련, 박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으로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 OECD 기준 선행지수도 두 달 연속 올랐다."면서도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10년에 걸친 호황을 마치고 불황에 접어들었는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은 장기불황 한가운데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선진국보다 낮은 소득세 세수를 보강하되 경제활동인구의 40%가량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조세연구원이 2009년 귀속분 소득세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총소득 지니계수는 소득세를 매긴 뒤 3.2% 감소하는 데 그쳤다."면서 "소득세를 부과하면 캐나다에서는 10.9%, 영국은 8.1%, 미국은 6.5%씩 지니계수가 감소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부과로 지니계수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은 소득세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는 얘기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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