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부동산 시장 기상도는 여전히 '흐림'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4·11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152석을 확보, 원내 1당의 자리를 수성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18대와 마찬가지인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된 19대 국회에서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새누리당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전월세시장 안정, 저소득·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와 임대용 주택 활성화 등으로 대부분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래 부진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19대 국회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말 거래활성화를 위해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도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여당도 대선을 앞두고 자칫 부자당 이미지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19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 역시 거래활성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택취득세 50% 인하는 지방세수 부족 문제로, 강남 3개구 투기지역 해제,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또는 완화는 가계 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거래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센터장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서민들의 주거안정, 거래활성화 방안이 뭉뚱그려져 있는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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