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리포트] 총선 끝, 부동산 추가대책 나올까

< 장용동 大기자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부동산시장 동향' 인터뷰 >

MC 성기영: 치열했던 4ㆍ11총선이 끝나면서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향후 부동산정책과 시장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헤럴드경제 장용동 대기자입니다.

▲4ㆍ11선택, 많은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촌평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달리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내건 공약도 쟁점이 되지 못했구요. 임대주택 확대공급, 전ㆍ월세대책 등도 복지포퓰리즘에 눌려 맥을 추지못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게 심리적 영향은 많이 주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지난 보궐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세가 두드러졌는데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지않자 자산이 반토막나고 이사도 갈 수 없는 처지가 표심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집 한칸 마련했는데 가격이 폭락하고 그나마 하우스푸어신세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대출금갚는데 쓰고 있는 경우. 집이 안팔려 새 아파트입주를 못하는 경우, 집을 줄여 자녀 결혼비용 등으로 활용해야 하는 경우 등등 고민이 많죠. 집값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 정부나 정치권이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지난해는 6번이나 대책이 나왔는데 올해는 아직 제대로 대책이 한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보는 시각이 엇갈리는가요?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거래활성화와 전ㆍ월세난 대책 등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대책이 6번이나 나왔습니다. 실효성은 많치않았으나 정부와 여당이 그 만큼 관심을 뒀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올해 시장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거래는 더 안되고 가격이 더 떨어지는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서민 문제인 전ㆍ월세시장이 다소 안정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4ㆍ11선거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고 봅니다.박재완 장관, 국토해양부, 새누리당 등에서 추가 대책으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없었던게 아닌데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것이 바로 선거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말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지만요.이렇게 볼 때 시장을 보는 시각에는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서서히 구체적 대책이 나올 개연성이 큰 것으로 봐야죠.실제 앞서 말씀 드린대로 거래가 안돼 고통받는 층은 너무 힘들거든요. 시장 침체로 지자체들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줄어 재정에 큰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축된 부동산거래가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국회에서 불발되는 경우가 많았죠?

-거래 활성화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대책이 번번히 국회에서 좌절된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12ㆍ7대책 발표시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등 대부분의 활성화대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협조가 절대적이나 여기서 관련법 개정이 불발되기 때문에 시장에 불확실성만 제공하는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심리만 높여놓은 꼴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번 국회도 5월말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하지만 정치판 기싸움이 또 치열, 순조롭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정책을 집행할 수 없고 시장은 이로 인해 더욱 피폐해지는 상황으로 변할 공산도 없지않습니다.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체적으로 2분기, 그러니까 봄 이사성수기가 끝나는 4~6월이 가장 약세를 보이는게 부동산시장 생리입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이때는 매기가 극도로 위축되기 때문이죠. 올해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 특히 수도권 봄철 매기가 크게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2분기 집값은 가장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바닥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경제호전기미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이게 2분기 중 확인된다면, 미국과 중국, 유럽의 경제가 되살아 난다면 경기후행적으로 부동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미미하게 나마. 그렇다면 올해의 저점은 2분기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경제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시장은 또 다시 내리막길을 걸을 수 밖에 없구요. 자산디플레, 그리고 금융권 부실까지 파급되지않게 정책적으로 잘 유도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대책, 어떤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경제불안, 가계수입불안 등이 집을 사려는 수요를 위축시키고 대기시키는 상황에서 정부역할이라는게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져야 부동산시장도 돌아간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카드는 주택대출규제가 1순위로 거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완화...기획재정부는 수도권 주택매매가 너무 침체돼 부동산 활성화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DTI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아시다시피 가계부채 증가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또 지난해 12ㆍ7대책 발표했던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중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 등의 법안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완화가 시장해빙을 가져올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거래활성화의 기반을 놓을 수는 있어도 직접적 영향을 발휘하기는 힘든게 사실입니다. 은행대출해줘도 집 살 사람이 많지않다는 얘기죠. 역시 경기호전만이 가장 큰 활성화 동력인 셈이죠.

▲좀 더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매수세를 자극해서 막힘거래를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요. 에컨대 한시적으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배제해 돈있는 사람들이 아들ㆍ딸들에게 집을 사주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것이죠. 지자체들의 세수감소를 감안한다면 이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세를 살리는게 중요한데 곁가지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과는 또 상충되는 것이지만 어떻든 여야가 이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않고는 시장 해빙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물론 서민들을 위해 바우처 제도 등의 도입은 여야가 일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비과세요건 추가,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용동 대기자 / ch10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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