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다주택 양도세 풀고..DTI는 고민

◆ 선택 4·11 ◆총선 이후 정부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12ㆍ7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 모두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보다는 서민 주거 복지 확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간극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있는 시장만이 문제가 아니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동산 세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줄고 있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도로 위축된 부동산 거래가 민생에도 직결된 만큼 부동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논리다.

정부가 꺼내들 부동산 대책 카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요구가 가장 많은 대책은 역시 대출 규제와 직결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매매가 너무 침체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DTI의 경우 가계부채와 연관돼 있어 섣불리 해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ㆍ7 대책 때 발표했던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중지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규제에 대한 해제 조치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만 높이고 실효성은 없는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정치권 협조도 변수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가 검토하는 부동산 대책을 선거 공약에 포함시킨 곳은 여야를 포함해 한 곳도 없다.

대신 전ㆍ월세 상한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내세웠다. 정부가 내놓을 만한 대책은 여야 모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염려해 꺼리고 있다. 정치권 대책들은 되레 시장에 대한 역효과와 재정 지출 부담 등을 염려해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치권 협조가 없다면 상당한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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