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제대로 된' 부동산대책이란?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현재 부동산 시장은 '수원 20대여성 살인사건'과 비슷한 처지다.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요청을 보내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상황파악을 못 하고 있다. 적절한 대책도 없다. 정치권은 선심성 포퓰리즘에만 혈안이 돼 있다. 국민들 역시 당장 급하지 않고 내 일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이기심을 보인다. 그사이 부동산시장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

필자가 여러 부동산포털과 인터넷 카페에서 무료상담을 6년간 해주고 있지만 이렇게 문의가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현장에서는 매매뿐 아니라 전세까지 거래가 말라붙었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총선 후 검토 중인 대책은 고작 강남 투기지구 해제와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이다.

강남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상태에서 투기지구 해제는 대책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하는 수순이다. 양도세 중과세도 작년에 발표한 내용이기에 이런 대책은 타이밍도 늦었고 현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지금 필요한 대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나 연장,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연장, 분양가상한제 폐지, 각종 재건축 규제 폐지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규제의 전면적 폐지 또는 완화다. 부동산시장의 온기가 있는 곳은 규제가 없는 지방이다. 그런데도 모든 거래가 얼어붙은 수도권에 규제를 남겨둔다는 것은 모순이다.

혹시라도 다시 급등을 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정부 관계자를 보면 시장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다. 사실 규제를 모두 폐지하더라도 거래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급등을 걱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급등된다 하더라도 그때 다시 규제해도 늦지 않다.

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의 책임도 있다. 부동산은 투기라고 외치면서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이중성과 부동산을 돈 벌이 도구로만 이용한 부동산 업자들, 전문가, 투기꾼들, 그들의 장단에 놀아난 국민들의 탐욕, 주변에서 돈 벌면 배 아파하는 질투심,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나와는 상관없고 오히려 잘됐다고 박수 치다 전세가격 상승의 역풍을 맞은 우리들의 무관심 등 모든 것이 부동산시장의 위기상황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각자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이, 정치인들은 당장의 표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정치가, 부동산 관계자는 탐욕이 아닌 정직이, 다수의 국민들은 무관심이 아닌 적극적인 관심이, 매매자는 투기가 아닌 적절한 투자와 거주목적이, 주변에서 수익을 내면 질투가 아닌 칭찬이,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격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전반적으로 보다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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