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리포트]4·11선거후 부동산, 바닥논쟁 재연될듯

< 장용동 大기자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부동산시장 동향' 인터뷰 >

MC 성기영: 이틀만 지나면 4월, 2분기 시작입니다. 봄철 매기가 끝나고 약세에 접어드는 시점인데요. 최근 주택 시장과 4ㆍ11선거 후를 전망 분석해 봅니다. 헤럴드경제 장용동 대기자입니다.

▲내달 입주물량이 풍부하다면서요? 전세 못 구하신 분들 귀가 번쩍 트일 것 같네요. 예비신혼부부들도요?

-그렇습니다. 특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해 전·월세집 구하기가 다소 편해질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도 입주물량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2-3월 물량흐름으로 봐서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달로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다소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동안에 워낙 보증금이 많이 올라 걱정입니다.

올해 2분기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3만9955가구로 지난 1분기보다 5000여 가구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지방 아파트 입주물량이 총 2만1352가구로 1분기 8000가구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화명동과 장전동, 세종시 첫마을 등 6월에 입주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전ㆍ월세난이 가장 심한 서울의 입주아파트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총 3800가구로 1분기보다 800여 가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성동구에서 3월에 1000여 가구, 성북구 5월, 430가구, 마포구 6월, 617가구 등 비강남권 물량이 풍부합니다.

반면 인천과 경기지역 입주는 줄어드는데요. 총 1만8603가구로 전분기 보다 2900여 가구 줄어듭니다. 하지만 1분기 준공물량에 봄철 전ㆍ월세난이 다소 풀린 상황이어서 집을 구하기는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60~85㎡규모가 전체의 절반정도인 1만7750가구에 달하는 것도 전ㆍ월세난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봄 이사철 성수기 매매 및 전ㆍ월세 문제가 예상 외로 무리없이 넘어가는 듯 한데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ㆍ월세 문제는 수요분산과 그동안의 피로도, 그리고 입주물량이 다소 늘어나면서 해소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2-3년 가파르게 오른 여파에 매매가 제대로 되지않자 대거 전ㆍ월세 매물로 돌려 매물이 풍부해지진 점, 그리고 신혼수요가 윤달 여파로 분산된 점 등이 완화시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분당이나 수원권 등은 전세가 오히려 나가지않아 전세금을 못 빼주는 역전세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물량이 풍부해지는 여파도 있구요.

매매시장은 경기 영향으로 더욱 침체양상이 짙어져 지난해보다 더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서울 뉴타운 재건축 규제정책도 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정부도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깁니다.경기가 풀리고 소득이 늘어나는게 가장 변수인데 이는 아직도 요원하고 그밖에 DTI 대출규제 등을 푸는 방법이 이는데 이는 잔펀치에 불과, 거래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렇다면 세제대책이 있는데 이것 역시 국회공전 등으로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선거운동이 시작, 본격 선거분위기에 들어갔는데요. 선거가 미치는 영향은요?

-글쎄요. 되레 선거로 인해 주택은 더욱 침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리면서 아파트 미분양 등이 더욱 늘어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매수심리도 가라앉고요.과거와 사뭇 다른 상황이죠. 일부 지역 공약이 발표되고 있지만 과거 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대결, 복지대결 장세로 가고 있기때문이죠.집가진 사람들은 더욱 걱정하는 분위기이고요. 무주택서민들은 돈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연구원들의 전망 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부동산연구원의 경우 "올해 총선과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통념과 달리 선거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과거에도 큰 관련이 없었고, 올해 역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월 거래활성화대책이 거론되다 다시 수면아래로 잠복한 상황인데요. 대책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지난 2월 중순경 부동산 규제완화책이 솔솔 나왔지만 다시 쏙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최근 여권 내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시 냉담한 상황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혹시 선심성, 또는 '선거 역풍'을 우려, 조심하는 분위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거론한 바 있으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DTI 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부동산 경기를 해결하려고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게 아직까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남 지역 투기지역 해제와 DTI 완화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보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관련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정치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양대 선거가 끝나면 이곳저곳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경우 부동산 규제완화 쪽으로 일정부분 방침이 선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총선이 끝나면 어느정도 부동산 규제완화를 예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규제완화책을 내놓는다 해도 섣불리 집을 사지않는다면 이것 역시 효과가 없게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의사가 중요합니다. 심리적 영향도 있구요. 최선의 대책은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이 증가, 집 살 여력이 생겨야 합니다. 하지만 구매력 지수는 현재 더욱 하락하는 분위기 여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해도 영향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가 취해져도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죠. 다만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 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총선 후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 처럼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특히 주택시장에 유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선거 후에도 여전히 시장은 가라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바닥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용동 대기자 / ch10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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