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민간임대' 광명시흥에 첫 부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폐지된지 7년만에 부활한 5년짜리 민간 임대아파트가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에 처음 등장한다. 5년 임대주택은 비교적 단기간에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 건설업계가 재도입을 강하게 희망해 왔다.

23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1700만㎡ 규모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방식을 마련 중이다. 4월까지는 참여모델을 마련하고 5월 설명회를 거친 후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5년 민간 임대아파트를 광명시흥지구 주택종류로 수용,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당초 이 주택지구 개발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민간과의 공동투자 방식을 두 가지로 구체화했다. 하나는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이다. LH나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이 대지지분의 51%를, 민간이 49%를 투자해 토지보상이나 대지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형태다.

다른 하나는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이다. 이때 민간이 5년짜리 임대주택을 건설,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5년 임대는 지난해 '1ㆍ13 전월세 대책'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 2004년 2월 이후 토지공급방식에서 제외된 이후 사라졌으나 LH 등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능력을 보완하고 민간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시 도입했다.

이와 관련 LH는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5년 민간임대를 적용시킬 경우 사업승인변경을 해야 한다. LH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전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시흥지구 토지 보상비가 9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가 사업추진을 2년 가까이 미뤄온 상태"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참여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만큼 토지를 분할하거나 주택종류를 다양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3월 지정된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다. 전체 규모가 분당(1900만㎡)과 비슷한 1700만㎡에 달하며 주택공급 계획은 9만5000가구다.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6만6000여가구를 짓도록 돼 있다.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토지보상과 대지조성, 주택건설 등의 사업비가 부담돼 사업착수가 지연돼 왔으며 정부는 민간참여를 통한 사업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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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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