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7부동산 대책, 서민지원 아쉽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12.7 부동산 활성화대책에 대해 '서민대책이 빠진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강남3구의 규제를 상당히 풀었다"며 "쪽방 등으로 까지 임대주택 지원폭을 넓혔지만 서민주택 지원내용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전날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담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집 있는 하우스푸어가 세입자인 랜트푸어보다 상황이 좀 낫다"며 "다가구 주택 등의 멸실로 주거지를 잃고 있는 서민을 배려하는 정책이 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에 토지임대부정책이나 쪽방 등 비정상 거처에 대한 서울시의 건의가 일부 반영됐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을 자녀학제제에 맞춰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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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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