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대책>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김택균기자 2011. 12. 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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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가 올들어 여섯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올해 나온 대책 중에선 시장 요구에 가장 부응한 것 같은데요.국토해양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김택균 기자 주요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기자>국토해양부가 조금 전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7년만에 폐지됩니다.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됩니다.대학생 전세임대 1만호, 저소득 세입자 전세임대 1.5만호가 공급됩니다.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대상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금리도 4.7%에서 4.2%로 인하됩니다.지방 아파트 청약가능지역을 도단위로 확대하고 장기 미사용 공공시설용지를 실수요에 맞게 용도 변경됩니다.이밖에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년 유예, 공모형 PF 정상화 등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앵커>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도 정리해주시죠?<기자>12.7 부동산대책은 뛰는 전세값을 잡고 실종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우선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해 전월세 안정화를 꾀하고요.또 부동산시장의 상징인 강남의 규제를 풀어 투자심리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그동안 부동산 시장 시장의 금기로 꼽혀온 양도세와 강남을 한꺼번에 건드렸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소신이 강하게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권 장관은 취임 때부터 전세값을 잡기 위해선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아울러 강남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지금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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