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여섯 번째 부동산대책, 효과는 있다?

[아시아경제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당초 지난달 24일 나올 예정이었던 부동산활성화 대책이 드디어 7일 발표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더욱 깊어지면서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투자심리 회복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12.7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 완전폐지이다. 2004년 도입이 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9년부터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었고 2012년 내년말에 유예기간이 끝나기로 되어있었는데 이번 12.7 대책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2주택 양도세율 50%, 3주택이상 양도세율 60%에서 항상 일반세율 6-35% 적용이 된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폐지가 당장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이미 지금도 중과세 적용되지 않고 있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긴 했지만, 다시 중과제도가 부활하리라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폐지되어야 할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된 것이고 새삼스럽고 당장 도움이 되는 대책은 아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찜찜하게 남아있던 못을 완전히 뺀 것이기에 투자심리 회복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그 다음 관심을 끄는 대책이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폐지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가 되는데 사실 이 대책도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강남 외 서울이나 수도권 다른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님에도 지금 강남3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강남3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도 부동산시장이 좋을 때는 먼저 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강남3구한테는 분명 도움이 되는 대책이고, 강남은 서울,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강남이 움직여주어야만 다른 지역도 따라 움직여주면서 선행주자를 따라가는 심리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투자심리 회복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외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0.5%P 낮추기로 했고 대출자격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해제가 될 예정이다.

또한 최저가 대상 공사 내년부터 100억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2014년까지 유예가 될 예정이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도우며 PF(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포함이 되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침체된 국내 경기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은 투자해도 돈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심리가 팽배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심리를 조금이라도 완화해주는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데 양도세 중과세 폐지, 강남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분명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부족하지만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는 계기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직접적인 규제효과 보다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재건축시장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초과이익환수 등 재건축 규제완화, 1기 신도시를 위한 리모델링 대책, 건설회사가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이번 12.7 대책에서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너무 많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정상화시키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고, 다른 대책도 너무 뜸 들이지 말고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양도세 중과세 완전폐지, 강남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당장 거래량을 늘리지는 못할지라도 투자심리 회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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