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추진

[뉴스투데이]

◀ＡＮＣ▶

집을 여러 채 진 사람들의 세금을 덜어주는 양도세 중과제가 폐지됩니다.

서울 강남３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검토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죽어서 살려보겠다는 정부 조치인데 후유증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돼 지금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된 상태인데, 아예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어도 양도차익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지 않으면, 돈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집을 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게 돼, 강남 재건축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ＳＹＮ▶ 박합수/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재건축 아파트 거래활성화에 당장 기여하기는 어렵겠지만 강남의 상징적인 규제가 해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2년 정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고현승 기자 countach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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