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어, 문제없어" 재정부, 연이은 위기불안 불끄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진우 기자] 그리스 위기에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지자 정부가 과도한 불안심리가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연이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지금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와 단기외채비율 등 대외건전성 지표를 제시하며 불안심리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완 10개월래 첫 위기대책회의서 위약효과 갖자=

10개월 만인 5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믿음만 있다면 약이 아니더라도 병이 치료되는 '플라세보 효과의 긍정적 바이러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짜 약을 먹고도 환자가 믿지 못해 차도가 없는 '노시보 효과'의 부정적 바이러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위기상황', '엄중한 다짐', '지나친 불안감' '대외 불안요인' 등 강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표현들을 쏟아내며 "우리 몸에는 위기를 극복하는 특유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에 열고 기획재정부장관(의장) 외 경제관련 장관은 물론 필요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했다. 상정 안건의 추진상황과 후속조치의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반기별, 2012년 2월 예정)하여 회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회의 운영은 당면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안건을 발굴 상정하고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개혁과제 안건을 논의하는 투트랙(two track)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경제동향 점검(월 1회 이상 경제ㆍ금융ㆍ외환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대비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조율되었던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서비스산업선진화, 100세 시대 대비 등 경쟁력 제고를진위한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재정 1차관 긴급 브리핑, 경제 괜찮다 역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가졌다. 신 차관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과 단기외채비율, 예대율, 경상수지, 국가채무 등 대외건전성 지표가 매우 양호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를 위해 우선 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돼 운영 중인 합동대책반에 실물경제를 포함시켜, 수출입과 원자재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기 발생 징후와 관련한 금융과 실물 지표를 체계적으로 점검해나가는 한편 계절적, 일시적 요인에 따른 지표변화가 있으면 이를 사전에 언론과 국제신용평가사에설명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급변동에 따른 3단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ㆍ보완해서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3단계 컨틴전시 플랜에 대해 "그리스의 재정위기 상황이 답보상태를 보이는 경우(muddling through), 그리스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이탈리아 등 주변국에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orderly default),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경우(disorderly default) 등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각각 충분한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급등락ㆍ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스무딩 오페레이션(미세조정)에서 조금 더 나간 개념으로 보면된다. 급등락이 심화될 경우 특히 일방적으로 시장 심리가 몰리면 정부가 역할을하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차원에서 G20(주요 20개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구축을 검토할 수 있는 과제지만, G20에서 크게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ㆍ미 통화스와프 재추진에 대해서도 "건실한 펀더멘털을 봤을 때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정부 8대 쟁점해명.. 2개 추가 해명..금융불안 달래기=

이날 신 차관의 브리핑이 끝난뒤 재정부는 지난달 26일에 내놓은 8개 쟁점에 대해 해명에 추가로 채권시장과 해외의 시각 등 2개 쟁점을 추가해 10개의 쟁점별 해명자료를 냈다.

재정부는 한국 채권시장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8월 이후 국채시장은 발행 및 유통시장 모두 안정을 유지하고 높은 응찰률을 기록하며 계획된 발행물량이 모두 시장에서 소화하고 있다"면서 "국고채 금리도 안전자산 선호강화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부는 9월 들어 환율상승 등 외환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금리 변동성이 크지 않고 채권시장이 주식시장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해외에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정부는 "무디스가 '한국 경제 체질이 과거 1 97년, 2008년 위기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실해졌다'고 발언했다"면서 "체질 개선의 근거로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 감소, 안정적 예대율 관리, 상대적으로 적은 대 유럽 익스포져(위험노출) 등을 꼽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주 방한한 피치 연례협의단도 우리 경제 위기대응 능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재정부는 특히 "양호한 재정여건, 2008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대외건전성 지표 등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골드만삭스, 노무라증권 등 주요 투자은행(IB)의 최근 분석을 소개하며 "2008년에 비해 개선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 및 위기대응능력을 신뢰하고 있다"고 했다. 골드만삭스는 9월 30일 "현재 한국 경제는 2008년 비해 달러유동성이 풍부하고 외국인 채권투자자가 다변화되었으며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노무라는 9월 27일 "펀더멘털 면에서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을 확률은 아시아국가 중 가장 낮다"고 언급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즈 등 주요 외신들은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대해 호평(好評)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재정부는 9월 26일에는 ▲한국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유독 크다 ▲유럽계 차입비중 너무높다▲유럽계 은행이 국내은행의 만기차환을 거부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채권 발행의 길이 막혔다 ▲외은지점이 외화유출의 주요경로이다 ▲단기외채 비중이 너무 높다 ▲CDS프리미엄의 한국과 프랑스 역전관련▲외환보유액, 위기 대응에 불충분하다 등 8대 쟁점에 대해 통계와 지표, 해외 평가 등을 근거로 위기대응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언제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내 손안의 아시아경제[아시아경제 SNS] 부자되는 뉴스~ 친구와 공유하세요!

이경호 기자 gungho@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별 거 없는 '아이폰4S' 돈 주고 사고싶냐?"☞ '현빈' 군대생활 이럴 줄은 진짜 몰랐는데…☞ "뭘 하시길래…" 일년에 '500억' 번 그녀는?☞ "돈많아도 강남女 안만나" 그의 솔직한 속내☞ 한국군 전투력 자세히 보니 "이 정도일 줄은"☞ "차 좋은 'SM7' 경차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어떻게 내게 이런일이!" 강남부자들의 눈물☞ "대통령 외동딸 나이 31세에 연봉이 벌써…"☞ "돈까스로 '떼돈' 번 정형돈 이번엔 또 뭘로?"☞ "힘 '불끈' 그 음료 밤에 사기 힘든 이유가…"☞ "연아가 하면 괜찮고 강호동이 하면 죄냐?"☞ "여군들에 '특수부대' 허용한 이유가 설마…"☞ "한달에 딱 2번 출근하고 연봉이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