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불구 전세난 계속될것

정부의 계속된 전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난 당분간 지속된다'라는 보고서를 냈다. 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배경은 △주택 매매시장 관망세 △단기적 수급 불일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 △집주인의 보증부 월세 선호 등을 꼽았다.

강 연구위원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계속 올라 서울에서 전세금이 매매가격의 절반을 넘는 시점이 가까워졌지만, 집값 상승 전망이 불투명하고 금융여건이 불안해 주택 구입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을철 학군 수요에 따라 서울 강남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금이 비정상적으로 뛰면서 다른 지역의 전세금에도 영향을 주는 단기적 수급 불일치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로 인해 집주인들이 점차 전세로 얻는 이자수익보다는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부실로 공공부문의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위원은 "전세 대책은 공급 확대와 무주택 임차인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 같은 가격통제는 공급 축소와 주택 노후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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