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시장 일단 반기지만..' 이러다 투기 판칠라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올해에만 두차례(1·13, 2·11)의 전월세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대책 발표이 후 두 달 동안 전국 전셋값은 4.3% 상승했다. 지난 한 해 전세상승률 8.8%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셋값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전세시장에는 그 어떤 약발도 먹히지 않았고 이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정부가 세번째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시중 여유자금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 투자로 이어져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전월세 시장에 실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난은 수급 불균형이 1차 원인이며 매매시장 불안으로 인한 전세 대기수요 급증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임대사업자 활성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미친' 전셋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주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크기에 획기적으로 바꿀만한 특단의 대책은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전환시켜 여유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며 "다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만으로는 전체적인 효과가 제한적이기에 전세 수요의 매매전환 또는 분산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3가구 이상 세제혜택 주던 것을 1가구이상 확대한 건 말 그대로 다주택자 누구에게나 임대사업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최근 임대사업 관심 끌면서 개인 임대사업자 늘어날 가능성 있다"며 "하지만 이들이 전세로 임대할 지 의문이며 공급 물량이 늘어나도 전세보단 월세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자칫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다주택자를 임대업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전세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다주택자의 소유 집중을 불러 일으켜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일부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 역시 지금은 부동산 가격 급등보다는 거래 침체와 가격 하락, 임대가격 상승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LH에서의 다세대 매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는 평가이다. "현재 전세 수요는 다가구·다세대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몰려 있다"면서 "LH에서 다음달 매입공고를 낼 계획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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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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