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손 놓은 성남 재개발, 민간 참여로 활기

공공-민간 합동 '제3 개발' 실험

[중앙일보 유길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주택가에는 오래된 2~3층짜리 다세대주택들이 즐비하다.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다. 너무 좁아 차가 다닐 수 없는 곳이 많다. 30여 년 전 강남 개발 당시 서울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을 위한 정착촌을 건설했을 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2009년 이곳은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그랬던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이 다시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와 LH, 사업구역 주민들이 재개발 방식을 개선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 방식은 LH가 사업 독점권을 포기하고 민간건설사가 참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LH가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건설사는 시공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새 방식은 민간건설사가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대신 설계와 시공에서 자율권을 가지는 방식이다. LH는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만 한다. 이는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과 이재명 성남시장, 이지송 LH 사장이 만나 합의한 '제3섹터 개발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새로운 개발 방식은 2단계 재개발사업구역인 신흥2구역(기존 2090가구), 중1구역(1936가구)에 우선 적용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용적률을 기존의 223%에서 265%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수요가 적은 종교시설 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모두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성남시는 새로운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가구별로 3000만~5000만원 정도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2구역과 중1구역에서의 재개발이 성공하면 다른 재개발구역 에도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 신 의원은 "2007년 말 쏟아졌던 민간 프로젝트가 올해 말 대부분 종료돼 대형 건설사들도 새로운 일감을 확보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업 방식을 적용하면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응도 일단 긍정적이다. 신흥2구역 주민대책위원회 신종선 위원장은 " 도급 순위 10위권 이내의 대형 건설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까지 책임지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다.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통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지만 일반 분양가를 올리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현지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직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다고 볼 수 없어 분담금이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남=유길용 기자 <y2k753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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