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이 합리적"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 차례 '다주택자에 대한 징절벅 과세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런 조세연구원의 입장이 반영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정부의 올해 세재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10일 조세연이 은행회관에서 연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는 토지와 주택거래의 동결 효과를 키울뿐 아니라 공급 감소를 초래해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면 처분했겠지만,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그 자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거래 동결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보유기간 누적된 자본이득을 발생시점이 아닌 실현 시점에 과세함에 따라 발생하는 동결 효과는 중과제도 도입으로 더욱 강화된다"며 "보유자의 사망 시 과세되는 상속세의 최고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중과됨에 따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부동산 거래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동결 효과로 투자자가 최적의 자산구성을 하지 못하고,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와 높은 기대수익을 가진 투자사업안에 자본이 투자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또 과도한 중과세율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부동산 물량이 줄면서 중과에 따른 수요 감소보다 공급물량 감소가 더 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중과제도의 도입 배경이 된 2005~2007년 부동산 가격의 일시적인 빠른 상승이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조치로 단기간 안정됐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금융규제나 공급확대가 부동산 가격안정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제도의 한시적 운영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했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는 2004년 도입됐지만 현재 내년까지 적용이 배제된 상태다.

박 위원은 "한시적으로 일몰을 연장해가며 운영 중인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조치는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제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유기간이 다름에도 양도소득이 같아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면 보유기간이 긴 납세자가 실질가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생겨서다.

또 양도세 중과제 도입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세 부담을 추가적으로 높이려는 목적밖에 없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제 폐지 시 장기보유특별공유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박 위원은 설명했다.

박 위원은 "양도세 중과제의 폐지를 한시적인 완화 조치로 한 배경엔 양도세 중과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실에선 부동산 사격의 급등보다는 거리 침체, 가격 하락, 임대가격 상승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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