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급부상..시장 영향은?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한 인상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뤄질 경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임대시장에서 민간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전·월세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만으로 주택거래활성화를 함께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임대사업 여건이 좋아져 전·월세 물량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시중의 여유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주택거래도 활성화되는 등 선순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세수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세수 마련에 적잖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도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아무래도 집을 보유하기가 수월해져 민간임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만 한다고 해서 집을 살 유인이 되지는 않는다"며 "거래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대출 규제도 가한 상황이라 실제 실수요자 외에는 시장진입이 힘든 상황이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시중의 여유자금이 흘러들어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초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매도물량이 쌓여 집값이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매입수요도 늘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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