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교과서 속 이야기 신문에도 있네요] 중1 도덕(미래엔컬처그룹) Ⅱ. 예절과 도덕

(4)사이버 공간과 나악성 영상물 무심코 올렸다가, 5000만원 벌금 내 보실래요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정석화 수사실장에게 듣는 '사이버 공간과 나'

[중앙일보 박형수.최명헌]

현대는 정보화시대다.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생산과 전달이 주로 컴퓨터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속 사이버 세상은 현실 공간 못지않게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곳으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과서에는 사이버 세상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문과 연계하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해킹이나 DDos(디도스) 공격 등의 기술적인 범죄부터 악성 댓글, 신상 털기 등 잘못된 사이버 문화에 대한 내용까지 짚어볼 수 있다.

지난 15일 초·중생 6명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방문해 정석화 수사실장(맨 왼쪽)에게 사이버 범죄와 네티켓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최명헌 기자]

청소년들의 사이버 문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채팅이나 게임을 할 때 욕설을 주고 받는 건 일상적인 일이 됐다. 컴퓨터 전문가 못지않은 기술로 기업·국가 기관의 홈페이지를 공격해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특정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집요하게 추적해 인터넷 상에 공개하는 '신상털기'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만드는 디도스(DDos) 공격도 고교생들이 주범인 경우가 적지 않다. 청소년의 사이버 문화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서울 오산중 김동혁·김영훈·김민기군과 서울 원묵초 신유진·김형우군, 김민지양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정석화 수사실장을 만나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과 네티켓에 대해 물었다.

정리=박형수 기자, < hspark97joongang.co.kr > 사진=최명헌 기자

▶김영훈=현실 세계에서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잘못을 쉽게 저지르게 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정석화 실장=청소년기는 호기심이 왕성할 때죠. 들키지만 않는다면 범죄를 한번 저질러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나에 대한 감시가 많아 들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억제가 되는데, 사이버 세상에서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 모를 것이란 생각에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죠. 이런 걸 막으려면 사이버 윤리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해요. '인터넷 상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라'거나 '고운 말을 써라'는 것은 기본이고, 온라인 상에서 저지른 실수로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도 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김민기=어떤 행동을 하면 범죄가 되나요.

▶정 실장=범죄는 법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법은 도덕에 기초합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 조항을 조목조목 외우지 않아도 도덕과 상식 선에서 판단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상대방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모욕감을 줄 만한 욕설로 비난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일입니다.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도 마찬가지죠.

▶김민기=모르고 하는 행동이 많지 않나요.

▶정 실장=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 관련 조항들일 거예요. 한동안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가요를 녹음해 파일로 올려놓거나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을 녹화한 파일을 게재하는 일이 많았어요. 이런 일은 저작권법에 위배돼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도 엄중한 편이죠. 가요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이 한 곡당 50만원이에요. 만약 성인이라면 동일한 잘못에도 합의금이 100만원으로 오르죠.

▶신유진=악플도 범죄라면 악플러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 실장=악플은 매우 중대한 범죄예요. 정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악플은 종류도 다양해요. 대표적인 게 글로 상대를 공격하는 거죠.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놓아도 악플에 속해요.

▶신유진=영상·음성 파일이 악플이란 건 몰랐어요.

▶정 실장=지난해 12월에 온 나라를 발칵 뒤집은 동영상이 하나 있었죠.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자 선생님을 대상으로 반 아이들이 "아이는 낳아봤냐" "첫키스, 첫경험 이야기를 해달라" 등 모욕을 주는 장면을 담고 있었어요. 수사를 해보니 촬영된 시점은 2006년이었고 김해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결국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학생을 포함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았어요. 당사자들은 이미 대학에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청소년기의 잘못이 담긴 영상 하나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죠.

▶김동혁=사이버 범죄를 수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뭔가요.

▶정 실장=범죄자들이 기술적으로 노련한 전문가들일 경우 IP 추적을 회피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수법을 사용하죠. 몇날 며칠 자료를 분석해 현장을 급습해 보면 하드디스크 등 증거자료를 부숴버리기도 해요. 이렇게 부서진 자료들도 전문 기술진에 의해 복원이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수사 영역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피해자가 속출하는데 IP 주소를 추적해보면 범인은 외국에 있는 거죠. 이럴 땐 외국 경찰들과 공조 수사를 벌여야 해요. 또 범죄에 이용되는 새로운 IT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쉼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심정적으로 어려운 점은 청소년 범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동생 같고 조카 같은 학생들이 경찰서에 끌려와서 조사받는 모습을 보는 게 편치 않아요. 생각 없이 저지른 잘못으로 구속까지 되는 청소년들을 볼 때면 사이버 윤리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김형우=학교에서 배우는 사이버 윤리 교육에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할까요.

▶정 실장=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닐까요. 사실 청소년과 관련된 범죄는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아요. 경찰들도 청소년이 범인으로 검거가 되면 선도가 중요하지 이를 공개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학교에서는 청소년이 실제 범죄에 어떤 식으로 노출돼 있는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거예요. 학교에서 경찰관을 초빙해 학생들에게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례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교과서로는 네티켓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고, 일선 경찰들을 활용해 사이버 윤리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중앙일보 기사로 더 생각해 보세요

개인·사회 파괴하는 사이버 범죄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이다. 정보가 공개되면 끊임없이 퍼나르기가 가능해 원본을 삭제해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인터넷 공간의 특징을 악용하면 특정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잘못된 행동을 꼬투리 잡아 비난하는 것을 뛰어넘어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사이버 공간의 금융 시스템을 교란시키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개인이 준법정신과 책임감을 가져야 함은 물론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도 갖춰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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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문화 바로잡으려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컴퓨터뿐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가 스마트폰까지 영역을 넓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한다. 범죄 대비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관련 법 제정을 꼽는다.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단속 규정도 보완하자는 것이다. 사이버 상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알리는 것도 시급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윤리 교육의 강화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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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주제와 관련된 NIE 활동 이렇게

1.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절반 이상이 악플·저작권 침해 등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고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표어를 만들어 본다.

2.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이버상에서 저지르는 범죄율이 미국 청소년들에 비해 두 배나 높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이버상에서 불법을 쉽게 저지르는 이유가 뭔지 유추해 본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이윤배)는 지난해 12월 9일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2010년 청소년 정직지수'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고교생의 77.7%가 '숙제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베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친구의 숙제를 베낀 적이 있는가'라는 문항에도 76.3%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 영리 민간단체가 2008년 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숙제를 베낀 적이 있느냐'를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한 3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에 반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조적인 답변이 나왔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16%만 '그렇다'고 답했고 미국은 30%가 넘는 학생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료: 투명사회운동본부

3.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악성 댓글은 물론, '○○○닷컴'과 같은 인신 공격성 사이트가 개설되는 등 인터넷상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래 기사를 잘 읽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에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500자로 정리한다.

요즘은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개인정보를 빼내 유통시킨다. 이른바 '신상 털기'다. 휴대전화·몰래카메라 등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찍은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유령처럼 떠돈다. 특정 연예인의 학력·연애사 등 사적인 것에 의심을 품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열등감과 고립감을 보상받으려 한다. 조선시대에도 '회술레'란 이름의 형벌이 있었다. 이른바 공개망신법이다. 형리가 죄인의 상투를 잡고 북을 목에 건 다음 동네방네 북을 치고 다니게 했다. 일종의 사회적 살인이다.

수많은 사상가는 군중심리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일대일로 만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화내는 정도로 끝나지만 집단이 한 명을 목표로 공격하면 그 잔인함은 증폭된다. 그게 바로 군중심리다.

-중앙일보 2011년 1월 9일자 18면 '신상 털기'는 폭력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하는 '공부의 신 기자캠프'

중앙일보교육법인은 기자를 꿈꾸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부의 신 기자캠프'를 진행한다.

중앙일보 현직 기자들이 강사로 참여하며, 현장 취재, 기사 작성, 사진 촬영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프로그램은 기사문 작성, 신문 제작, 광고 제작 등 실습 위주로 구성됐다. 캠프는 7월 25~29일 4박5일 동안 진행된다.

문의

02-365-0301, newscamp.mentorkorea.co.kr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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