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다음 달 DTI 규제 부활[TV]

[이데일리 신재웅 기자]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다시 부활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신재웅 기자를 통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앵커] 신기자, 정부가 마련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이번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와 주택 시장 거래 활성화라는 두가지를 놓고 정부가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던 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따라 다음 달부터 강남 3구등 투기지역은 40%,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은 50%, 인천과 경기지역은 60%의 DTI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식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대신 DTI 원상회복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취득세율이 추가로 인하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현재 1980만원인 취득세가 108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강남3구 투기지역 이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의 금융회사 자율적용조치는 예정대로 3월 말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거래세제를 한시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앵커] 네, 요즘 일본 대지진과 리비아 사태 등 잇단 악재들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이번 DTI규제 정상화는 일단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로 최근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물론, 재차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도 덜 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아직 시장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이번 조치에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같은 완화적 조치도 함께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DTI 규제를 부활해 금융규제는 줄이면서 통화 긴축 속도는 늦추는 정책 조합을 엿볼 수 있습니다.

DTI 규제 정상화 이후, 시장의 움직임을 계량화해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흐름을 살펴봐야 통화정책에 미치는 이번 대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해 정부의 8.29 대책으로 DTI가 한시적으로나마 완화돼 주택 거래가 다소 활기를 보였는데, 이번 대책으로 주택 경기는 다시 위축되는거 아닙니까?

[기자] 네, 올해 물가급등에 따른 금리 인상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DTI까지 원상복귀되면 구매 심리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취득세 인하 조치가 DTI 규제 파급 효과를 상쇄하는데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고, 무엇보다 1차적으로 집을 살 돈을 조달하지 못하면, 2차적인 세금 혜택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의 대출 기간 연장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해 8.29 대책에서 부활됐는데 현재까지 900억 원 가량만 소요될 정도로 자금 한도 1조 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위축됐던 건설업체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특히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3구만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의도대로 이번 대책이 이제 막 오랜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도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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