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TI 규제는 전면 폐지가 정답

정부 여당이 DTI 규제 부활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DTI 규제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하고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되었던 것인데 시한이 다가오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80%인 8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위험한 만큼 다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부동산 침체를 감안해 좀 더 두고 보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당정협의가 열렸던 어제는 정부측에서 DTI 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모두 나름의 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DTI 규제는 한시 폐지 혹은 규제 부활이 아니라 차제에 전면 폐지돼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가계부채가 늘어도 좋다는 주장은 더욱 아니다.행정 규제를 지나치게 오래 끌면 은행의 리스크 관리 체제가 약화되고 더구나 시중통화 관리는 정부 아닌 통화당국의 몫이라는 큰 원칙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DTI는 2005년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부동산 대출을 누구에게 얼마나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은행 등 금융사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은행 내부의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시행하면 그만인 것이다.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행정편의요 감독권 남용이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총량을 규제하고 개별 금융회사는 각자의 리스크를 세분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규제 형식도 문제다. DTI 규제는 행정 지도의 일종인 금감원 지도공문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환영할 일은 결코 아니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거시정책으로 해결할 일이지 행정 규제로 풀 일은 아니다. 금융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DTI 규제는 전면 폐지가 옳다. ▶ "DTI규제완화 연장 안 해도 주택시장 개선될 것" ▶ [사설] DTI규제 빚 상환능력 따라 탄력운용해야 ▶ DTI 규제 정부 내 혼선…수요자ㆍ은행 '갈팡질팡' ▶ 금융위, DTI 규제 원상복귀 결론 ▶ DIT규제 10%P 완화하면 집값 3년간 年 0.57% 올라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