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전셋값 안정화는 매매수요 전환으로 풀어야"

최근 전셋값 급등세는 매매수요 전환으로 풀어야 되고 최근 전셋값 상승세는 올해 4.4분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6일 '전세가격 변화 전망과 대책'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에서 "지금의 주택가격 변동 패턴으로는 매매수요 전환 속도가 늦어져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산연은 최근 금융위기 이후의 전세가격 변동은 외환위기 이후의 변동과 다소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후 전셋값 순환변동은 확장기에 진입한 4분기 이후에 정점에 다다랐으나 최근 전세가격 변동은 4분기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순환변동의 폭도 작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지금의 주택가격 변동 패턴으로는 매매수요 전환 속도가 늦어져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매매수요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산연은 "지난 외환위기(IMF) 이후 전세가격의 순환변동 패턴을 살펴보면 수축기에 접어든 전셋값은 올해 4.4분기 이후 본격적인 하락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매값 변동은 전셋값과 일정한 시차를 두고 동조화를 보이고 있어 현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산연은 또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전세시장대책은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단기간에 전세물량 확대가 어려워 효율적으로 전셋값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논의가 대두되고 있어 전세가구의 매매수요 전환을 빠르게 유도할 수 있다면 전세시장 안정과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DTI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증가할 것이나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증가로 소득과 구매력이 충분한 가구들 중심으로 매매수요 전환이 가능할 것이므로 가계부실 위험이 크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50% 정도의 낮은 수준이므로 은행 부실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매매값 급등에 대해서도 현재 매매값 변동이 바닥을 친 상황인 것은 분명하나 금리 인상으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DTI 규제 완화로 인한 매매값 급등 문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주산연 권주안 선임연구원은 "DTI 규제 완화 연장 뿐 아니라 최초주택구입가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매매수요를 정상화시켜야 전셋값 안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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