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월세난 거래활성화는 왜 빠졌나?"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민의 자금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임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도 일부 미분양 해소 및 전월세 공급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입법돼 시행될 때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일부 방안은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정부에서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전월세난의 주요 원인인 주택매매 수요부족 현상을 덜어줄 근본적인 방안이 빠져 획기적으로 전월세난이 해소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11일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준공 후 미분양도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입법기간에 시간이 걸리고 보다 중요한 거래활성화 부분에 대해선 유인이 없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도 "당장 전셋값이 올라 자금지원이 확대되는 부분은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대책이 전월세를 바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세난이 잡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까다로운 조건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진 부동산1번지 팀장은 "전세자금 지원은 저소득 서민층에 국한된데다 임대주택 건설 지원, 재개발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향 등 공급 확대 방안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제혜택 부분 역시 효과는 미지수일 것"이라며 "미분양 물량이 대부분 중대형 물량인데 반해 전세수요는 중소형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정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책의 근본적인 한계를 꼬집기도 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급등한 전세값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을 위해 전세자금을 8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금리도 4%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은 서민들의 자금확보를 지원해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세값은 오른 상태이며 그 금액에 대한 부담(금리)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란 점에서 전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의 추가대책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양지영 팀장은 "사실 매매시장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이동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과거와 달리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된 만큼 매매가 폭등 등의 시장 불안요소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매매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정 본부장도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전세난이 잡힌다는 보장이 없다"며 "DTI 규제와 관련된 내용도 이번 대책에 같이 발표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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