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세대책] 정종환 장관 "후속대책 계속 생각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올 들 꾸준히 전셋값이 폭등하자 11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을 대폭 완화해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오전 서민주거안정안정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머리를 맞대 내린 결과다.

전셋값 폭등과 관련, 정부는 그 동안 안일한 현실인식과 대응으로 시장의 뭇매를 맞았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최근 전세난과 관련한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 시장 판단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다음은 정종환 국토부 장관 일문일답.

-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늘리는 것이라는데 효과는.

▲나름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월세를 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해 대책을 만든 것이다.

- 대책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구두 선에 그쳤다고 판단된다.

▲공공임대 활성화는 적절한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당장 문제점을 위한 대책이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오고 있고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후속대책은 계속 생각하고 있다. 법 개정 사항이 중요한 부분이라 빠른 시일내 임시국회 열어서 민생현안 차원에서 해줄 것을 당에 당부하겠다, 당에서도 약속했고 필요성 인정했다.

- 지금 전세난이 예년에 비해 괜찮다고 했고 시장 안정되면서 나타는 현상이라고 했다. 1.13 대책 이후 또 다른 대책 없다고 했는데. 그 동안의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부분적인 제 말은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발표할 당시 최선의 대책을 발표해왔다. 그런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가대책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입장에서 얘기한 것이다.

1.13 대책시 활용하려고 했으나 확실하게 보완하고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지금) 발표한 것이다. 주택이나 서민문제에 대해 정부는 항상 긴장해 작업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간곡히 당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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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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