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주택매매 활성화로 푼다

국토해양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대책에도 전세난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제는 후속 대책을 부동산 매매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는 쪽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3월로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7일 "지난달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 효과가 가시화하지 않고 있어 매매시장까지 묶은 전세난 해소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1월 발표했던 전세대책 핵심이 공급 확대였다면 이번에는 위축된 거래를 활성화하는 매매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3월 말로 종료되는 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도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조율이 필요하지만 DTI가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주택 거래 위축이 전세 수요를 팽창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매매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굳이 DTI 규제 완화를 연장시키는 게 바람직하냐는 의견도 있지만 1월 주택 거래는 지난해 11~12월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예상되고 11월, 12월 거래도 예년 거래량의 6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4월 일몰 예정인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세 혜택과 지난해 8ㆍ29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라 부활했다가 3월 말 종료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도 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 방향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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