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설 연휴가 끝나면 건설사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지 못해 분양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에는 여러가지 변수까지 도사리고 있어 주의깊에 살펴봐야 할 것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끝나면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연초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경기 일산,분당 신도시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왔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수직증축을 허용키로 잠정 결론을 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수직증축 문제는 허용 여부에 따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으로 대거 돌아서고, 만약 허용된다면 리모델링 시장은 전기를 맞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했을때의 안정성 문제와 수직증축을 하지 못할때 생기는 신도시 슬럼화 현상을 놓고 어느쪽을 선택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DTI가 종료되면 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지난 하반기 주택시장 거래가 다소 살아날 조짐을 보였는데, 3월 DTI 규제 완화 연장이 안되면 분위기가 냉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따라 내집마련 수요자는 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를 지켜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4월에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시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4년간 양도차익을 60∼100% 감면해 주는 혜택이 만료된다. 정부에서는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계는 이런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미분양에 대한 양도차익 감면 혜택과 분양가 인하 등으로 일부 물량을 털어낸 만큼 이번에 혜택이 연장되면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중에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실거래 정보를 통해 전월세 가격과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전셋집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금리도 변수다. 정부는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주택구매심리가 약화돼 거래가 줄고 시장도 냉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앞으로 금리가 점진적 인상이 된다면 부동산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출자나 대출 예정자들은 자신의 상환 능력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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